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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부 산하 '부동산분석원'.. 금융·과세 등 개인정보 침해 우려

기사승인 2020.09.03  05: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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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부 산하 '부동산분석원'.. 금융·과세 등 개인정보 침해 우려

[강남3구 아파트값 연일 상승세 - 2일 한강 이북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 정부의 고강도 규제 조치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강남 3구 소재 아파트 매매가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동 현대7차 전용 144㎡는 지난 8월 10일 두 달 새 3억 3000만원 오른 40억원에 거래돼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뉴스1]

강남3구 아파트값 연일 상승세 - 2일 한강 이북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 정부의 고강도 규제 조치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강남 3구 소재 아파트 매매가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동 현대7차 전용 144㎡는 지난 8월 10일 두 달 새 3억 3000만원 오른 40억원에 거래돼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뉴스1

정부가 이르면 연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불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를 적발해 처벌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설립한다. 독립기관이 아닌 정부 내 조직으로 가닥을 잡았다. 무소불위의 ‘부동산 경찰국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금융·과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과도한 시장 감시로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제5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를 차단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산하 임시조직(TF)인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13명이 전부다. 매월 1000건이 넘는 불법행위를 조사하느라 부동산 투기나 시장 교란 등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일각에선 금감원처럼 정부 밖에 별도의 대형 감독기관을 설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인력 비대화 및 예산 문제와 함께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감시한다는 지적이 나와 국토부 산하에 두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홍 부총리는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자본시장조사단을 적극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80여명 규모로 범죄와 관련한 자금 세탁이나 외환거래를 통한 탈세 등을 색출한다. 자본시장조사단은 30여명 규모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한다. 부동산거래분석원 규모는 이 기관들을 참조해 100명 안팎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1급 고위공무원(원장)을 비롯해 소속 공무원 30~40명과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직원들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가 기관명에서 ‘감독’이라는 단어를 빼 예상보다 외양이 축소됐지만 역할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 금융과 과세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속성과 정확성을 개선할 수 있다. 실거래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 구입 자금 용도로 은행 대출을 받은 게 맞는지 금융회사에 계좌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계좌 조회권과 함께 국세청 납세 정보도 얻게 되면 불법·탈법 증여 의심 거래를 잡아낼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부모가 자녀에게 음성적으로 전세 자금을 융통해 주는 행위도 자금 흐름이 드러나 증여세 포탈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있어 정보 요청 권한과 범위는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인정보 조회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국회 통과의 문턱도 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란 점에는 동의하지만 이처럼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시장 안정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을 투기꾼들이 집값을 올린 데 있다고 보고 투기꾼만 때려잡으면 된다는 식이지만 불법 거래는 시장에서 극히 소수”라며 “근본적인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고민보다 모든 거래를 단속하겠다는 개입이 시장 위축을 가져와 공급이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명병로 기자 byrnglo777@hanmail.net

<저작권자 © 에코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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