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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지율 하락 속 민주, 개혁입법 속도조절하나

기사승인 2020.08.10  06: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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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지율 하락 속 민주, 개혁입법 속도조절하나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입법의 속전속결 처리로 '독재'라는 야당의 비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개혁 입법의 완급을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7월 31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창간 60주년 기념식'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재판매 및 DB금지]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지난 6일 만찬 회동을 계기로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김 원내대표는 당시 주 원내대표에게 "절차적으로 미안하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일하는 국회법 처리, 행정수도 이전 등 주요 현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화와 협상에 무게중심을 둘 것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부동산 입법은 빨리 처리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었고, 계속 밀어붙이기만을 할 수는 없다"며 "8월 결산 국회와 9월 정기국회는 국정감사와 법률심사, 예산 등 일상적인 국회 패러다임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이러한 속도 조절론의 배경에는 핵심 지지층인 수도권과 30대, 여성의 지지율이 계속 빠지며 통합당과의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는 데 따른 위기감이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가 주 원내대표와 만난 지난 6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격차는 처음으로 소수점대로 좁혀졌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지지율로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다시 본연의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야의 시각차가 분명한 공수처 출범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정면충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마지노선인 8월 임시국회 시작 전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할 계획이지만, 공수처 반대라는 입장을 철회하지는 않았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협치로 정국을 이끌어가겠다는 김 원내대표의 의지는 명확하지만, 야당은 강성 후보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다시 첨예하게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협치에 관해 민주당과 통합당 사이에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있다"며 "제도 안에서 규칙을 지키며 협조해야 하는데, 통합당은 합의를 했더라도 이를 번복하고 무조건 양보를 하라고 주장하기에 부딪힐 일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국환 Leekukhokn@hanmail.net

<저작권자 © 에코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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