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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여권 내부서도 비판

기사승인 2020.06.29  0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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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여권 내부서도 비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자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최근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일련의 언행은 제가 삼십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 머무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이라며 “당혹스럽기까지 하여 말문을 잃을 정도”라고 썼다.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 추 장관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추 장관은 최근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나 윤 총장에 대해 “내 지시를 절반 잘라먹어”, “이런 총장은 처음”이라는 발언을 사용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윤 총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채널A 기자에게 수사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걸고넘어진 것이다.

하지만 조 의원은 “법무부 장관께서 원래의 의도나 소신과 별개로 거친 언행을 거듭한다면, 정부·여당은 물론 임명권자에게도 부담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자신에게 쏟아질 비판을 의식한 조 의원은 “저는 여당 의원”이라면서 “최근 상황에 대해 뭐라도 말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만에 하나 저의 발언이 오해나 정치적 갈등의 소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동시에 느끼며 고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책임감이 더 앞섰다”고 비판 이유를 밝혔다.

조 의원은 이 같은 글을 쓴 배경으로 “추 장관의 언행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라면서 “법무부 장관의 영문 표기를 직역하면 정의부 장관(Minister of Justice)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고 썼다. 그는 “거친 언사로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의 당위성을 역설하면 할수록 논쟁의 중심이 추 장관 언행의 적절성에 집중될 수 있다. 그래서 당초 의도하신 바와 반대로 나아갈까 두렵다”며 “추 장관께서 연일 총장을 거칠게 비난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이어 조 의원은 “집권세력은 눈앞의 유불리를 떠나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솔직히 우리가 거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당장의 현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나 또 일부 국민들은 우리의 정책이나 기조를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며 “하지만 그들에게도 법과 제도라는 시스템에 따라 거버넌스가 진행된다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 신뢰가 높아질 때 지지도 덩달아 높아진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조재호 기자 ecobrain@naver.com

<저작권자 © 에코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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