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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여당,, 법사위 카드로 '공수처 설립' 속도전 들어갔다

기사승인 2020.06.19  05: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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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여당,, 법사위 카드로 '공수처 설립' 속도전 들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인 검찰 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상임위 불참이 계속되자 법사위에서 논의될 수 있는 현안들에 대해 강행할 계획이다. 
18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주고받았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안질의에서 "21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검찰개혁"이라며 "제가 법관으로서, 경험에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 권한을 주먹처럼 사용하는 사례를 수없이 보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헌법과 법령을 위배해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적격심사제도나 이후 변호사 등록 과정의 엄격한 심사 등 (법무부) 장관께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이러한 상식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이런 사태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질의하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길 간절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카드로 공수처 법안을 강행하고 단독 개헌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으나 야권에서 민주당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민주당은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후속입법만 남겨두고 있어 강행에 나서면 입법 처리를 하는 데에 암초는 없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공수처 후속법안을 이달 1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의 3가지다.
해당 규칙안은 국회의장이 정한 기한까지 교섭단체의 위원 추천이 없을 때 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의 경우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법정기간 안에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정금태 기자 mark101712@kakao.com

<저작권자 © 에코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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