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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추장관 전직 여당 대표·의원 신분인 법무부 장관…“총선 2개월 앞두고 부적절” 지적

기사승인 2020.02.16  06: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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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추장관 전직 여당 대표·의원 신분인 법무부 장관…“총선 2개월 앞두고 부적절” 지적

추장관이 법조계에선 전직 여당 대표이자 현재 민주당 의원 신분을 유지한 추 장관이 총선을 2개월 앞둔 시점에 전국 검사장들을 17년만에 이례적으로 소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에 검사장들은 일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등을 지휘하는 만큼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추 장관은 민주당 의원으로 분류된다. 그는 2016∼2018년 민주당 당 대표를 지내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탄핵과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을 진두지휘했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장관 후보로 내정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공정한 법무행정을 위해 탈당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는 질문에 민주당 당적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 등 검찰의 여권 인사 수사를 둘러싸고 야권과 마찰을 빚었다. 앞서 당적이 없었던 법조인 출신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도 17대 국회의원 선거(2004년 4월)를 10개월 앞둔 2003년 6월에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며 불필요한 오해를 피했다.

특별히 윤석열 총장이 지난 10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4월 총선을 대비해 전국 18개청 지검장 및 59개청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주재해 총선을 2개월 앞두고 선거범죄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그당시 윤 총장은 “이번 선거는 연령 하향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선거 사건의 수사와 착수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해서 법조계 관계자는 “선거 앞둔 이런 시점에 여당 대표 출신이자 현역 의원 신분인 장관이 단독으로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국민들의 오해를 살만하다”고 꼬집었다.

배상길 Ecohknews@daum.net

<저작권자 © 에코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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