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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변화를 약속합니다.- 환경부 2020년 업무계획 발표

기사승인 2020.02.15  08: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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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변화를 약속합니다.- 환경부 2020년 업무계획 발표

환경부는 2월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업무계획 보고는 지난해 환경부가 약속한 국민 환경권 보호를 더 구체화해 이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헌법에 환경권이 규정된 지 40년째 되는 의미 있는 해를 맞아 환경부는 국민이 환경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 미세먼지 총력대응, 2. 녹색산업 혁신, 3.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순환경제 실현, 4. 지역 및 계층 간 환경 격차 해소를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미세먼지 총력대응으로 대기질 개선 

환경부는 국민이 최우선 환경문제로 뽑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2020년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20㎍/㎥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대기 오염총량제 확대,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량 20% 감축, 노후 경유차 100만대(2018년 대비) 감축, 미래차 20만대(누적) 보급을 할 계획이다. 나아가 위성, 항공 등을 활용한 3차원 입체 관측을 통해 지역 배출특성 및 지형, 지역 간 영향을 고려한 과학적 원인 규명 및 맞춤형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나아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보완, 발전시키는 한편 한중 미세먼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산업 혁신으로 1만 9천 개 일자리 창출 

환경부는 기후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청정대기, 스마트 물, 기후에너지, 생태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해 4조 5천억 원 생산유발 효과와 녹색일자리 1만 9천 개를 창출한다. 한편, 녹색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위, 중기부 등과 협업하여 총 12조 5천억 원의 녹색산업 특화자금을 조성하고, 민관 합동 녹색산업 펀드를 운용하는 등 녹색 금융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경제는 성장,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인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경제는 성장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드는 탈동조화(Decoupling)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역량 강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매년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 실적을 평가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2050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해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행동 실천연대', '지방정부 탄소중립 연합' 등을 구축해 국가 기후변화 대응을 가속한다. 나아가 올 6월 서울 개최가 예정된 제2차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의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 

저탄소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을 위해서는 자원순환의 전 과정을 개선하게 된다.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를 사용하도록 하고 선별 품질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화해 재활용품을 고부가가치화한다. 이와 함께, 민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체계를 공공부문 중심으로 전환하고,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역별 순환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 및 계층 간 환경 격차 해소 

무분별한 도시 확장 등으로 발생한 훼손지에 대해서는 녹색복원을 추진하게 된다. 훼손된 녹지축과 수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수생생물 서식처 복원과 난개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립공원 무장애 탐방로 확충 등 생태계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밖에도 지역의 물 이용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으로 낙동강 유역의 상수원 문제 해결 대책을 확정하는 한편 영산강 섬진강 통합 물관리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환경취약지역 및 민감계층에 대한 선제적 맞춤형 환경 관리를 강화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건강 피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구제 체계를 개편하고 지원항목 및 비용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국민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2020년 환경업무계획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에 환경권이 규정된 지 40년째 되는 해를 맞아 환경정책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토대로 국민이 환경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정수 Lee1354@never.com

<저작권자 © 에코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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