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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경두 장관 "청해부대, 미-이란 무력충돌 개입해 작전 안해"

기사승인 2020.01.25  0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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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경두 장관 "청해부대, 미-이란 무력충돌 개입해 작전 안해"

국방부 장관(정경두)은 24일 호르무즈 해협으로 작전구역이 확대된 청해부대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무력충돌에 개입해 작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MBC방송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호르무즈 '독자 파병'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란과 미국의 어떤 군사적인 무력충돌에 우리가 개입을 해서 같이 작전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의 파견·파병 이런 용어가 아니고 작전구역의 확대"라고 강조했다.

정경두 장관은 "만에 하나 위해 요소가 발생한 이후에 우리가 그것에 대처한다고 하면 정부가 또 발 빠르게 대처를 못 했다고 비난받을 소지 많아 (위해 요소 예방)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가 본다"고 말했다.

또한 정 장관은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했다가 강제 전역한 변희수 육군 하사 문제에 대해 "여기(성소수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자체는 (군에)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발전 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 절차를 거쳐서 만일 본인이(변 하사가) 그렇게(소송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국방부나 군에서도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같이 함께 계속해서 조치되는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군 조직은 단체생활을 하는 그리고 군 기강이 확립돼 있어야 하는 그런 군"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남군으로 일단 본인이 입대를 해서 남군으로 계속해서 장기복무를 하든지, 성장을 해나가야 하는데 갑자기 여군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는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환경정화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면서 "다만, 첨단무기에 대해 우리 우방인 미국에서 도입돼야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모병제 도입 문제와 관련 "모병제를 지금 바로 적용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모병제나 이런 병역 제도를 바꾸려고 하면 국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인구 급감시대에 접어들다 보니 향후에는 군에 입대할 자원이 부족해지고 있다"며 "2030년대 중반 이후에는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그런 병역제도로 발전 시켜 적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도 많은 준비 검토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오재복 기자 Ecohknews@daum.net

<저작권자 © 에코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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