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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19년 지방세·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기사승인 2019.12.23  05: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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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9,771명 공개 -

행안부,’19년 지방세·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9,771명 공개 -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9,771명(지방세 9,067명, 지방세외수입금 704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20일 오전 9시에 공개하였다.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체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통계자료는 2019. 11.19.(화) 18:00 기준임.

□ 명단공개 제도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시행중이다.

 ○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명단공개는 2018년 최초 시행되어 139명의 대상자만 공개되었으나, 올해는 시행기간이 1년 증가함에 따라 공개 대상자가 704명으로 늘어났다. 향후 몇 년 동안 이 제도가 정착되면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9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천만 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로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의해 설치·운영) 심의

 ○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2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였으며,

   -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였다.

 ○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하였다.

□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9,067명*으로 총 체납액은 4,764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5천2백만 원이다.

   * ’19년 : 9,067명 4,764억원(개인 6,744명 3,196억원, 법인 2,323개 1,568억원)

   ※ 기존 공개자 규모 : 63,533명(개인 48,318명, 법인 15,215개)

 ○ (지역별)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4,840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3.4%, 체납액은 2,775억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58.2%를 차지하고 있다.

 ○ (체납구간별)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5,389명으로 전체의 59.4%, 체납액은 1,003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 (업종별) 체납자의 업종별 분포는 제조업이 11.2%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소매업 10%, 서비스업 7.6%, 건설·건축업 7.1% 등의 순이다.

 ○ (연령별)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5.6%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60대 22.4%, 40대 22.3% 순으로 나타났다.

□ ’19년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대상자는 704명으로 총 체납액은 510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72백만 원이다.

   * ’19년 : 704명 510억원(개인 614명 307억원, 법인 90개 203억원)

   ※ 기존 공개자 규모 : 139명(개인 119명, 법인 20개)

 ○ (지역별)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500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71.0%, 체납액은 401억 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78.6%를 차지하고 있다.

 ○ (체납구간별)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320명으로 전체의 45.5%, 체납액은 56억 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11.0%를 차지하고 있다.

 ○ (연령별)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60대가 33.7%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50대 29.3%, 70대 17.4% 순으로 나타났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 특히 금년부터는 지도검색 기능 등을 이용하여 훨씬 쉽게 주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고액․상습 체납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게 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함께 고려하였다.

 ○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행정안전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하여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honghk99999@naver.com

<저작권자 © 에코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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