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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각 여야 '6인 협의체' 첫 가동...공수처 놓고 '정면 충돌'

기사승인 2019.10.17  06: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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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각 여야 '6인 협의체' 첫 가동...공수처 놓고 '정면 충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검찰 개혁 방안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야가 오늘 처음으로 논의를 시작했지만, 이른바 공수처 설치를 놓고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별 소득 없이 헤어졌습니다.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처음으로 마주한 자리였지만, 여야 3당은 뼈 있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6인 협의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 반 만에 회의장을 나온 뒤의 분위기는 다소 무거웠습니다.
특히, 공수처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더라도 비대한 검찰 권력의 분산과 통제를 위한 공수처 신설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런 정도로 검찰 개혁을 한 것을 갖고 상당 부분의 검찰 권력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공수처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또 하나의 수사기관일 뿐이라며 반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국 수사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검찰을 현재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입맛대로의 검찰 기구, 사찰 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른미래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되면 공수처는 필요 없다면서도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합의점을 찾자고 요구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여전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하냐 마냐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신설 관련 법안은 두 개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제출했습니다.
판·검사와 경찰 고위간부에 한해 제한적인 기소권을 갖도록 하고 있지만, 인사권과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여부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회동을 통해 검찰 개혁과 관련한 탐색전을 벌여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여야는 다음 주 이 문제와 함께, 선거법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지만, 순탄치 않은 논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광욱 amen47

<저작권자 © 에코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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