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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국방위가 여야, 국방부 국감서 '북한의 미사일·군사합의·함박도 문제' 공방

기사승인 2019.10.03  07: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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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국방위가 여야, 국방부 국감서 '북한의 미사일·군사합의·함박도 문제' 공방
20대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방부에서 진행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9·19 남북군사합의, 함박도 관할권 논란 등을 놓고 여야 위원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오늘 아침 북한의 SLBM 추정 발사체 발사를 들며, 상호 적대 행위 중단을 약속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냐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공세를 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남북군사합의에는 미사일 발사가 합의 위반이라는 명시적 표현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북한이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우리 군도 올해 여러 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는 점을 들며, 남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9·19 군사합의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서해 NLL 인근 함박도 관할권이 북한에 있다는 최근 국방부 입장에 대해, 국방부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함박도 문제는 1953년 정전협정을 통해 관할권이 북측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도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북한 관할 지역인 함박도의 남측 주소지 등록과 관련한 행정 오류 해결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우리 군이 유사시 함박도를 즉각 타격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기남 기자 3191459@hanmail.net

<저작권자 © 에코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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