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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대통령 윤석열 총장에 첫 ‘지시’…“검찰개혁안 조속히 마련하라”

기사승인 2019.10.01  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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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대통령 윤석열 총장에 첫 ‘지시’…“검찰개혁안 조속히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개적으로 지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주 대규모 촛불집회에서 폭발한 검찰개혁의 열망을 빠른 시일안에 제도화하고 구체화하려는 조치입니다.동시에 '지시'라는 표현에서 보듯, 대통령과 검찰은 대립하고 충돌하는 관계가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는 대통령에게 검찰은 따라야 한다는 메시지도 담겨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에 직접 지시를 내렸습니다.'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라고 경고한 지 사흘 만입니다.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구체적 방법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 여러 검사들 목소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습니다.쓴소리도 잊지 않았습니다.
대폭 강화된 수사권 독립에 비해 검찰권 행사 방식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한다며 행정부의 기관인 검찰은 더 겸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가 보고한 검찰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은 모두 필요하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조 장관 수사 이후 확정, 시행하자고 말했습니다.당장 추진할 경우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법무장관을 불러 검찰총장에 대한 지시를 전한 것은 행정부 내 위계질서를 다시 명확히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촛불 민심을 동력으로 검찰 개혁을 강하고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박재희 jeilled@nsver

<저작권자 © 에코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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